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표적인 서민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입니다. 그런데 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. 강화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많은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기간이 줄어들어,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됩니다. 결국 이번 전세자금대출 규젝 강화 정책을 철회됐는데요, 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
- 국토교통부는 최근 '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'을 개정했다.
- 이 개정은 버팀목 전세 대출의 만기를 전세 계약 만기와 맞추라는 내용이다.
- 목표는 임차인이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.
- 예를 들어,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대출금을 빼돌리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했다.
- 버팀목 대출은 서민을 위한 정책 상품이다.
- 금리가 낮고, 2년씩 최대 4번 연장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.
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문제점
- 규제가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생겼다.
- 바로 '단기 연장 사태'다.
-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한 번 갱신했는데 대출 연장 횟수가 두 번씩 줄어들었다.
- 대출 만기가 전세 계약 만기보다 며칠이라도 앞서면 그 기간을 채우기 위해 연장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.
- 예를 들어, 대출 만기가 5월 10일이고 전세 계약 만기가 6월 10일이라면, 5월에 한 번, 6월에 또 한 번 연장해야 했다.
- 원래는 한 번에 2년 이상 연장이 가능했지만, 이제는 짧은 기간도 연장 횟수를 깎아먹었다.
- 이로 인해 대출 연장 기회가 금세 사라졌다.
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규제 은행 혼란
- 지난달 초부터 은행들이 새 규정을 적용하면서 임차인들은 혼란에 빠졌다.
- 정부가 새 지침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이 넘쳤다.
- 한 임차인은 "대출 만기가 4년 남았는데 갑자기 2년이 됐다"고 하소연했다.
- 또 다른 이는 "며칠 차이로 연장권 두 장을 썼다"고 토로했다.
- 은행마다 규정 적용 시기가 달라 혼란이 더 커졌다.
- 어떤 은행은 바로 적용했고, 어떤 은행은 늦게 시작했다.
- 임차인들은 "어느 은행은 연장해줬는데, 다른 은행은 안 된다"는 식으로 상황을 짐작해야 했다.
- 잦은 연장으로 소득 기준을 넘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도 불거졌다.
버팀목 전세대출 규제 철회
- 국토부는 뒤늦게 문제를 수습했다.
- 지난달 21일 이후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 대출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은행에 지침을 내렸다.
- 하지만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았다.
- 대출 연장 마지막 단계에서 대출 만기가 전세 계약보다 앞설 수 있다.
- 예를 들어, 연장 횟수를 다 쓴 뒤 전세 계약이 남아 있으면 추가 연장이 안 된다.
- 그러면 임차인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, 전세금을 따로 마련하기 힘들어진다.
- 이미 단기 연장을 한 사람에게는 구제책도 없다.
버팀목 전세대출 규제 정부 반응
- 국토부는 혼란의 원인을 은행 탓으로 돌렸다.
- 은행들이 내부 절차를 따지느라 규정 적용 시기가 달랐다고 했다.
- 은행은 감사에 걸릴까 봐 단기 연장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.
- 예를 들어, 이미 연장한 것을 취소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했다.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도 비판을 받았다.
- 현장 상황을 몰랐고, 대응도 하지 않았다.
- 국토부는 "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손보겠다"고 약속했다.
- 시스템을 개선해 반복을 막겠다는 계획이다.
강화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철회되지 않았다면,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을텐데요. 서민을 위한 더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
